사회적 약자에겐
표현의 자유조차 없단 말인가?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를 둘러싼 논쟁

   지난 4월 3일 포항제철(주)은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에 대해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3년여에 걸친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소식을 담고 있는 홈페이지이며, 포항제철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그 회사 홈페이지(http://www.posco.co.kr)를 패러디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 소송이 제기되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여 '포철의 행태는 거대 기업의 횡포이자, 특히 공기업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될 명백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했으며, 민주노총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여 '즉각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고용승계를 단행하라'고 주장했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포항제철의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은 4월 17일 이선희 판사에 의해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꾸준히 그 정당성을 알려낼 계획이라고 한다.

<관련 자료 모음>

1. '안티 포스코'를 탄압하지 말라! - 오병일(진보넷)

2. 포철의 '무모한 공격'에 국제적인 항의와 연대로 반격 - 이용근(노동넷)

3. 가처분 판결에 대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자 게시물

4. 성명서 및 주요 기사 모음
   [기사-연합뉴스] 패러디 홈페이지 두고 첫 저작권 분쟁 (4월 11일자)
   [성명-진보넷,노동넷] 포철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
   [성명-민주노총] 남의 살 물면 괜찮고 자기 살 꼬집히면 아프다?
   [기사-한겨레] 홈페이지 패러디, 법정소송으로 (4월 18일자)
   [기사-대한매일] 법원, 패러디 홈페이지에 제약 (4월 18일자)
   [기사-시사저널] 사이버 공간 노동운동, 현실 세계에서 첫 피소
   [기사-중앙일보] '안티포철' 사이트 외국 네티즌 개설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