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겐
표현의 자유조차 없단 말인가?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를 둘러싼 논쟁  

 
[관련 자료 1]

'안티 포스코'를 탄압하지 말라!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인터넷사업팀장)

  지난 4월 3일 포항제철(주)은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에 대해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즉,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자사의 홈페이지(http://www.posco.co.kr)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3년여에 걸친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소식을 담고 있는 홈페이지이며, 포항제철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그 회사 홈페이지를 패러디하여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복사, 배포, 변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티포스코와 같은 패러디 사이트는 항의의 방법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주 쓰이는 것이다. 프랑스 저작권법은 이를 '공정한 이용'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도용하여 어떤 이득을 챙기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보통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는 자신이 원작을 도용했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패러디의 경우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예로서는 초기의 딴지일보(http://ddanji.netsgo.com)라든가, WTO 패러디 사이트(http://www.gatt.org) 등을 들 수 있다.

포항제철의 목적이 굳이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의 운영을 막는데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거리 시위를 막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을 끌어왔던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을 세세하게 따져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는 저작권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탄압'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항의의 수단이었던 '노래가사 바꿔부르기'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탄압했던 적은 있었지만, 저작권법이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저작권법이 기업의 경제적인 독점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자주 쓰일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게된다.

포항제철은 뻔히 보이는 유치한 수작을 그만두고,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만일 포항제철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법원 역시 정치적 탄압의 동조자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네티즌들과 제 노동, 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 지원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1594호(2000.4.13.발행)에 실림

 
[관련 자료 2]

포철의 '무모한 공격'에 국제적인 항의와 연대로 반격

이용근(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

  지난 4월 17일 법원은 새로운 판례를 하나 남겼다. 인터넷의 패러디 사이트에 대해 '패러디 도안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 그것이다. 이로써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라는 인터넷의 열린 정신이 또한번 기득권층에 의해 짓밟히고야 말았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러하다.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합병하면서 이를 '자산인수'라고 우겨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여기에 맞서 삼특 해고노동자들은 3년 넘게 싸워야만 했다. 이들은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고등법원에서 복직 승소판결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을 즈음해서 삼특 노동자들은 총력을 기울여 국내외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했고, 그 한 방법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였다.

인터넷에 개설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는 회사 홈페이지(http://www.posco.co.kr)를 패러디했다. 특히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삼특 노동자들이 전국 순회 '고용승계 대장정'을 전개할 때는 매일 속보자료와 사진자료를 올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러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포항제철이 '무모한' 공격을 가해왔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자사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도안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있자 법원은 심리 한번 거치지 않은 채 신청대로 패러디 도안 사용을 금지하는 신속성을 보이기도 했다. 바로 이것이 장작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리라고 포항제철은 짐작도 못했으리라.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있자 전세계 26개의 회원 네트워크와 38개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된 국제 진보통신연합(APC)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PC는 이같은 사실을 긴급 공지하는 한편, 안티포스코 사이트를 대신 올려줄 미러링 사이트를 찾아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여 자발적으로 안티포스코 사이트를 미러링해 주는 사이트가 일본(JCA-Net), 영국(LabourNet), 스페인(Nodo50), 캐나다(crypto.yashy.com) 등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내 네티즌들도 발끈하고 나서고 있다. 이번 가처분 판결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따온 도안만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래픽 합성 처리나 회사 로고에 빨간 색으로 X 표시한 것까지 문제삼기 때문에 수십 수백개나 만들어져 있는 인터넷 안티사이트나 패러디사이트들 역시 거대기업들로부터 비슷한 소송에 직면할 위험성이 커진 것이다.

사실 포항제철이 홈페이지 도안을 문제삼고 나온 것은 정작 '저작권'을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인 항의의 수단이었던 '노래가사 바꿔부르기'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탄압한 것의 재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포철 등 거대기업에 의해 시도되는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에 맞서는 방법 또한 분명하다. 그들이 방해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더욱 활발히 운영하고, 만약 그들이 하나를 없애면 열개 스무개를 만들어나가며, 또한 더욱 많은 네티즌들이 찾아주고 지켜주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기층 세력, 바로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5호(2000.4.28.발행)에 실림

 
[관련 자료 3]

가처분 판결에 대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자 게시물

잔인한 계절, 4월은 역시 잔인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고등법원의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판결을 모두 거부한 바로 그 포항제철이 3년 넘게 고통받아온 삼미 노동자들의 최후의 호소 수단인 인터넷까지 무참히 짓밟고야 말았습니다.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의 포항제철 패러디 도안을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처럼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법원은 심리도 한번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은 [보도자료/성명서] 메뉴에 올렸음)

따라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진에서는, 비록 법원 결정에 결코 승복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곧바로 낼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원 결정에는 일단 따를 계획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금지된 도안을 모두 바꾸어 새 홈페이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바꾼 홈페이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