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노동운동

정보화사회 노동운동론을 설계한다



백 영 민 (노동정보화사업단 준비위 대표)



노동정보화사업단(준)의 제1회 심포지움에서 전문적인 부분들과 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시각들을 많이 다뤘으므로 이번 2회 심포지움의 본 기조발제문은 가능한 한 노동운동의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동진영의 정보화 현실을 개괄적으로 진단해 보고, 외국 노동운동의 사례들을 함께 다뤄보며 장차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글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인문사회과학에서 출발하여 지난 십수년의 세월을 수공업적인 우리의 노동운동 속에만 있었던 관계로 특히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개념 파악에 있어 방만한 면이 있으며, 더구나 아직은 학술적으로 정립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정보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문맥이 우왕좌왕할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이 기조발제문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정보화 수준과 마찬가지로 그 깊이가 부족하므로 전문성을 갖는 각 패널들의 토론에서 많이 메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들어가는 글


작금의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에서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있다. 이른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말이다. 마치 김영삼정부에 의해 독창적으로 제기된 화두인냥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용어를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사회의 섹터를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용어는 이미 80년대 미국사회가 기술진보를 위해 내걸었던 슬로건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슬로건을 주장하던 중심세력들이 다국적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음모를 포장하기 위해서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국가간의 경쟁이라는 아이러니한 슬로건을 주창했었다.
그런데 이미 1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마치 이데올로기적 공세처럼 자본과 밀착된 의혹을 풍기며 회자되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

표어처럼 남발되는 "국가경쟁력 강화"는 재벌에 대한 국가권력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자본의 노동 착취에 대한 노골적인 합리화선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국가"라는 단어를 동원함으로써 국민대중의 민족주의적 의기에 기대기도 하면서, 그리고 노동을 배제한 정치권력과 자본의 기술적 우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인식될 수도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각종 언론매체와 홍보물들에서 쉽게 발견하게 된 "정보화"라는 개념의 적확(的確)한 의미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목격한 바 있다. 특히 제국주의적 종속체계를 감수하면서도 외형적이나마 정보화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맞춰보겠다는 정부의 기술정책에 힘입어 우리는 속빈 강정처럼이나마 일견 "정보화시대"라는 열차에 동승한 착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경과였다. 무서울 정도로 증가되는 컴퓨터 보급률과 각종 네트워크산업의 발달, 그리고 정보산업의 폭발적인 발전 등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정보선진국에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그와 동시에 청소년세대가 컴퓨터와 정보기술이라는 블랙홀에 열광적으로 몰입하게 되고, 컴퓨터와는 거의 상관이 없었던 중장년세대는 그같은 정보화의 흐름을 경이와 공포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외자로 만들어버리곤 했다. 특히 경제적, 교육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던 노동자대중은 더더욱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쳐지는 빈익빈 부익부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풍처럼 이 사회의 저변을 뒤흔들고 있는 "정보화"라는 문제에 대해 보다 깊숙한 고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컴퓨터로부터 소외당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보화"라는 말이,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말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동안 전문적인 기술자들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사무관리직의 업무로만 여겨졌던, 그리고 전문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자본의 입장에 선 사람들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이 "정보화"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 노동계급에서도 보다 공세적인 자세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인 것이다.



2. 정보화와 노동운동


"오늘날 우리는 신기술의 경이로움과 마력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근대적 기술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것이라고 믿도록 유도되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컴퓨터 혁명의 해방적 잠재력에 걸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노동자들의 경제적 운명은 기술적 풍요의 와중에서도 계속 악화될 것이다. 모든 산업국가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대해 왔던 풍요와 레저라는 <꿈>의 실현이 다름 아닌 바로 정보화 시대의 여명인 지금 왜 더욱 멀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아해 하기 시작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신기술은 우리의 적이 될 수도, 동지가 될 수도 있다. 그같은 양면성은 신기술이 장단점을 함께 갖고 있다는 의미로도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보화라는 괴물은 어떻게 소유되고 활용되느냐에 따라 사회발전의 중심축으로, 그리고 다중의 복리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익한 도구로 변화될 수 있으며, 때로는 집중화된 권력과 자본에 의해 대중들이 감시당하고 조종당하는 상황의 진행 도구로도 그 악역을 대행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보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여전히 자본과 노동의 첨예한 대립이 진행중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정보화는 어떤 경로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나라의 정보화 현황

일단 그 사회의 정보화 수준을 표시하는 <정보화 지표>는 정보화 관련 설비와 정보이용률, 정보화 투자 등을 종합한다. 1995년 한국전산원에서 발간한 <국가정보화백서>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보화 지표를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699, 일본은 490을 보이는 등 여전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설비 부문에서는 큰 격차가 없거나 오히려 앞서있지만 정보화 투자 부문에서는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 비지니스맨들의 경우 97.5%가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홍콩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가정용 컴퓨터 보급률은 미국의 33.9%보다 앞선 35.2%로 나타나고 있다(한국 갤럽연구소).
그러나 미국과 비교해 정보이용률에서 11배 이상의 큰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실제 정보를 소비, 활용하는 정보이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대단히 취약한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보화 지표 중의 하나인 PC 보급률에서 볼 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증가율은 가히 경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시작된 것은 70년대 말이지만, 그 이후 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 이르러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보급 통계수치를 단 1년간에 돌파하는 등 무서운 속도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래 정보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컴퓨터 마인드의 확산과 아울러 급격한 PC 보급률의 신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청년문화연구소의 조사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층의 PC 보급률이 92년도에 37.6%였던 것이 95년도에 이르러서는 60.8%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PC 보급률의 고속 신장의 이면에 연령별, 직업별, 업무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각종 통계에서 주로 학생층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층의 보급신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듯이, 중장년층은 여전히 컴퓨터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사무, 전산직에 편중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과 제조업 중심의 블루칼라 노동자들간에도 천지 차이의 PC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단순한 보급률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마인드와 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특히나 노동계급과 중장년층이 소외의 심화라는 악순환열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경제, 교육, 문화적 측면에서 소외되어온 계층에 대한 배려 내지는 재교육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화 사회"를 부르짖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이같은 재교육 프로그램은 배치하지도 않은 채 공허한 슬로건으로서의 정보화만을 외침으로써 계급적인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매스컴을 동원한 일방적인 정보화 개념의 주입은 외려 무질서한 정보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수의 대중에게는 더 큰 패배감과 무력감만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화 지표는 단순한 통계 수치 이하의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우리나라 노동진영의 정보화 현실


노동과 정보화. 이같은 주제가 노동진영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몇 년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정보화라는 개념이 노동문제와 깊숙이 관련있음을 간파한 인자들도 수적으로 적었을 뿐 아니라, 그같은 정보화라는 용어를 적용시키기에 우리의 노동현실이 너무도 가파르고 척박한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대중조직에 의한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된 것도 70년대 들어서부터이고, 권력과 자본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 우리의 노동운동은 자연 투쟁적인 분위기로만 일관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운동으로만 인식되어온 우리 사회인식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 자체도 제조업에 그 중심을 놓는 현장조직의 투쟁으로만 일관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조건은 "정보화"라는 고급 용어에서 노동운동이 비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고, 그나마 일부 전문업종의 문제제기도 급박한 노동사회현실의 투쟁론에 일방적으로 파묻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현장조직들도 다양성을 확보하기 시작하고, 특히 노동운동진영에서 <정보화와 노동조건의 변화>라는 테마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정보화 논쟁이 시작되었다.

작업장체제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노동통제의 강화 등이 80년대 중반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밀려오는 구체적인 현실들이다.
과학기술혁명론과 ME(Micro Electronics) 혁명론 등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치열하게 논의되는 테마들에서 이같은 구체적인 현실들을 여러번 살펴보았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면서도 노동문제에 관한 한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노동운동진영의 정보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좀더 저급한 수준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할지 모른다.

여전히 현장 조직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은 고사하고 전산화설비조차 미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필자가 구체적인 통계자료에 접근하지 못한 관계로 그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 중에서 대기업노조와 전문업종조직을 제외한, 특히 대다수 중소 제조업체 노조들의 경우는 PC를 제대로 구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PC를 구비한 곳마저도 전산담당자의 부재로 제대로 활용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대기업노조를 논외로 한다면 그 활용의 수준마저 기껏해야 문서편집이나 문서의 송수신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조합조직의 정보화 수준으로 말한다면 중간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는 형편이다. 하드웨어적인 설비의 부족은 그렇다치더라도 노동운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수준 역시 우리는 걸음마에 불과하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과 더불어 현장조직들이 활용할 적당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노동운동과 정보화의 전격적인 결합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열악한 정보화 수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특히 이른바 고학력,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로 분류되는 전산정보관련 전문직종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계급성을 깨닫지 못한 채 재벌과 권력의 테마에 함몰되어 노동계급에 자신의 전문성을 투여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또한 그들의 업무특성상 개별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더라도 그 개별적인 인적 자원들을 조직으로 포괄해내지 못하는 우리 노동운동진영의 능력 부재 또한 노동운동과 정보화의 결합력을 상승시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문직종의 고숙련 노동자들도 일부의 주장과 같이 탈숙련화를 겪게 되거나, 또는 고숙련을 요구받는 수준에 비해 특권의 상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장차는 전체 노동운동진영에 포괄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가 하나 추가된다. 바로 정보노동자들의 조직화 내지는 조직내로의 포괄이 그것이다.

역시 현실은 척박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그처럼 척박한 현실 속에서 비록 조직의 상층부에 국한되기는 했으나 각 산하조직들을 컴퓨터통신망 속에서 일관성 있게 묶어보려는 시도들이 도처에서 보여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최근 나우누리에 CUG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개설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으며, 각 통신망에 개설된 노동현장조직들의 CUG나 자체 게시판이 이미 1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 아직은 이들 조직들도 내부의 문건 하달이나 소식 전달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과 정보화에 관한 사회과학적 사고를 가진 담당자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대략 기본적인 기술적 지식에 의존하여 게시판을 운영하는 형편에 불과하다. 그나마 산하조직을 거느린 상급조직의 경우는 전국에 산재한 산하조직들이 그 정도의 게시판 운영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정보마인드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각 조직의 상층부는 부족하나마 정보화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치더라도, 노동운동의 핵심주체인 조합원대중은 절대다수가 또다시 소외당하고 있다. 정보 마인드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과제는 아직도 그 해결이 요원하기만 하다.


3) 외국의 노동정보화 사례와 그 전망


우리나라와는 많은 조건의 상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노동운동의 정보화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각도의 해결책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여러번 다뤄졌던 캐나다 공공노조(CUPE)의 SoliNet을 위시한 인터넷상에서의 노동단체들의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고민하는 노동정보화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 캐나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86년, 캐나다 공공노조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조합원 교육을 위해 SoliNet을 개발했다. 마크 비랭거(Marc Belanger)에 의해 주도된 솔리넷 사업은 이후 전세계 노동운동의 정보화사례로 그 모델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캐나다 공공노조는 캐나다 전국에 산재한 2,200개 지역의 400만명에 달하는 조직원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같은 대형노조의 조건이 현실적인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결론 내린 것이 바로 컴퓨터 통신망이었다. 그들 조직으로서는 전국적인 대의원회의 조차 시간과 공간적 제약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으며, 더구나 노동조합조직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인 조합원대중에 대한 교육을 일관성있게 진행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다. 결국 자금 확보 등의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독자적인 통신망 시스템을 개발, 확보함으로써 그 동안 조직운영의 난제로만 안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밀도 있는 조합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 방송 매체에서 소홀히 취급되게 마련인 노동관련 뉴스들을 집중시킨 주간노동뉴스를 각 회원들에게 공급하게 되었고, 특히나 민감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즉각적인 토론을 게시판상에서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전국을 망라하는 산하 지부조직원들에게 신속한 교육적 효과를 전달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PSI(Public Service International)의 World Congress에서 POPTEL의 대표가 세계 각처에서 모인 지부 대표들에게 노동전자통신의 원칙에 대해 소개한 내용이 솔리넷의 성격과 장점을 명확히 밝혀주지 않나 생각된다.
"미래 노동자 교육에서 차지할 컴퓨터 통신의 역할을 살펴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가능한 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각 지역의 사람들이 일상활동에 대한 조절능력을 갖게 되고 개인교육계획을 보다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자우편(E-MAIL)이 교육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컴퓨터화된 투표는 표준서식을 확정시킬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진보된 위치에 있는 교육관리자가 자신의 교육계획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동시에 PSI에 전자우편을 통해 서식화된 보고와 설명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다른 이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주제에 관련하여 세계 도처의 학습자들을 연결하는 전지구적 교실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전지구적인 전문지식은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 전지구적인 교실, 또는 토론 시스템은 현재에도 존재한다. 바로 캐나다 공공노조가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솔리넷이 바로 그것이다."



■ LTC(the Labour Telematics Centre, 노동정보통신센타)


LTC는 노동운동조직들이 정보통신과 정보 기술에 기초한 컴퓨터로부터 이점을 얻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LTC가 주력하는 사업은 전자통신의 사용을 매개로 한 가능한 조직단위의 학습과 통신 실습, 전자통신 훈련과 관련 프로그램 사용훈련, 각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조직의 훈련 교재 생산,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조직을 위한 온라인 정보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노조의 문건과 신문의 전자출판, 각 조직에 대한 기술적 자문, 각종 세미나와 회의 조직, 통신과 관련한 연구, 출판, 가이드북 제작 등이다.



■ 러시아

러시아의 경우 1990년, 제조업 노조와 노동자 조직들에게 출판서비스와 기술적 자문 및 정보의 제공을 위해 모스크바에 노동정보센타인 KAS-KOR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러시아 통신시스템의 낙후와 재정의 부족,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의 정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덕분에 KAS-KOR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외국의 자료를 번역하는 것이다.

한편 KAS-KOR은 노조연맹의 지원 하에 노조단위에 전자통신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 '현대 통신'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울러 러시아 국내 제조업 노조통신 네트워크, 예를 들면 석탄산업과 같은 특정산업 노조의 서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지적, 교육적, 그리고 정보영역의 차원에서 서구 각국 노조조직들의 지원이 필요한 형편이다.

이밖에도 항공운송노조들을 전세계적으로 포괄하며 효과적인 노조연대투쟁을 이끌어내는 ITF(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의 통신시스템과,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들이 막대한 분량의 법률 정보를 포함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이 우리 노동진영이 주목할만한 대상들이다.



3.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그에 따른 노동운동진영의 대응자세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혁명이 장미빛 청사진을 내세우며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같은 혁명적 사회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히 파괴적이라고 할 만치 가해오면서 모든 생활방식에서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과 이론으로만 생각되던 정보화에 의한 실업의 증가와 작업장체제 및 각종 노동조건의 급격한 변화가 이제는 현실로 체감되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태세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정보화에 의한 각종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학력차별이 유별나게 강했던 우리 사회인식은 지금까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노동운동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으며, 현장조직활동가들에게도 그들을 일정 정도 포기한 상태에서 바라보게끔 만들었다. 아울러 화이트칼라 노동자 당사자들 역시 스스로 노동자의식을 갖지 못하고 자본의 요구에 순응하는 반노동자적 자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석박사로 이뤄진 노조가 출현하는가 하면, 자신의 현장조직은 아니더라도 각종 노동단체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 지금이 그들 고숙련 노동자들을 전체 노동진영의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조직하고 활용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결국 노동운동의 정보화 자체도 그들 고숙련 노동자들의 지적 노하우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 진행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정보화, 전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자에 의한 노동과정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자동화로 인해 작업장에서 허드렛일로 쫓겨난, 그리고 아예 노동현장을 송두리채 빼앗겨 실업상태로까지 전락한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부에만 국한되었는지 모르지만, 전세계적으로 볼 때는 특히 선진국들에게서는 이미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더구나 로보틱스와 인공지능기술의 응용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의 탈숙련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디지탈 기술의 발전은 노동과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조직의 결성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노동과정의 통제가 사용자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질 때 노동은 이미 유희적인 성격을 포기하고 노예의 노동으로 전락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될 뿐이다.

"분명 새로운 기술은 인간을 지루하고 위험한 작업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인간은 미지의 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고, 노동과 삶의 향유가 일치할 가능성을 창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조직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이 철폐되어야만 한다. 동시에 노동자는 작업현장의 감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가 설계과정에서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노동자들은 설계과정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정과 목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힘없는 참여란 있을 수 없다!" - CPSR(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모임) 버클리 지부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모임(Peace and Justice Working Group)에서 펴낸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대한 강령> 중에서 -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 발제문에서는 지나친 내용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정도로 줄이고자 한다.



4. 맺는 글


재벌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출연연구소의 노동관련 데이터베이스작업, 그리고 경총의 업무부서 활동 등을 목격하고 다시금 우리 노동진영의 작업들을 돌아볼라치면 새삼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고급두뇌들을 활용하는,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 정보를 손쉽게 장악하는 자본의 힘은 과연 난공불락인가?

노동운동진영은 스스로에게 필수적인 노동판례의 집대성작업 조차 이뤄지고 있지 못한 반면, 자본측은 노동통제를 위한 여러 작업 중의 일환으로 이미 분류표준까지 완성된 틀거리를 갖고 노동판례를 데이타베이스화 하여 실전에서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정보화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만일 자본과 노동을 적대적 개념으로 정리하고 본다면 이미 무기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정보화라는 흐름은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뒤처져 출발하는 우리 노동진영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 것일까. 바로 이 점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본 발제문의 맺음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진영은 정보화라는 개념에 대해 대단히 수동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노동현장에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선에서 만족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사회적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정보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아울러 노동대중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토론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들은 대개 관료적인 성격과 관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직운영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기업노조라는 한계도 있었지만, 선진적인 노동자들과 조합간부층으로 국한된 깊이있는 교육과 토론체계 등이 조직대중에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운영이 대부분이었다. 대개의 경우 조직대중은 상층부의 선전적인 지침에 만족해야만 했고, 조직의 상층부와 간부들은 대중의 자발성 부족을 한탄해야만 했다. 그러나 실제 조직운영을 책임맡은 활동가들은 사업의 배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이나 선전 사업이 지나치게 왜소했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보다 강화된 교육, 선전 작업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조직대중을 결속하기 위해,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을 노동진영에서 최소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 조직들과 각 노동단체 조직들은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노동정보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네트워크 건설과 그에 요구되는 자금과 전문기술력의 확보 역시 먼 미래가 아닌 바로 당장부터 시작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노동정보화사업에는 앞서 말한 노동대중을 위한 교육, 선전 사업의 통합적 배치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필수적인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표준을 설정하여 풍부하게 구축,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같은 다양한 필요조건들 외에도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노동대중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조직들이 정보화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해 각종 사회적 제도의 보강과 설립에 대한 정치적인 선전과 요구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노동은 자본과 정치권력이 주도하는 정보화를 대중의 정보화로, 그리고 정보의 민주화로 이끌어나가야 할 역사적인 과제를 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