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책


찬우물 chinchin(고한석)님의 글입니다.

뉴욕주립대학 (at Albany) 대학원 입학 안내서(Graduate Bulletin)중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책

1. 대학당국은 가능한 범위에 있어서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야말로 활발한 질의, 열정적인 논쟁을 목표로 하는 학술기관의 토대이며 자유와 질서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모색의토대라는 원칙을 재천명한다. 대학당국은 학원내에 적법하게 속한 사람이 그들의 견해를 가능한한 열렬하고 광범위하게 표현할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동시에 대학당국은 논란의여지가 있는(controversial), 일반적이지 않은(unpopular), 반체제적인(dissident) 또는 소수파(minority)의 견해에 대해서 최대한의 보호막을 제공할 것을 보장(서약)한다. 대학당국은, 검열이란 언제나 의심스러운 것이며, 위협은 언제나 혐오스러운 것이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들은대학당국의 본질적 사명인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교육한다는명제에 반한다고 믿는다.

2. 대학당국 관할지역내의 모든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표현의자유를 다루고 있는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조항(뉴욕쥬립대학 이사회에 의해서 1969년 6월 18일에 채택되고 1969년과 1980년에개정되었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은이 조항들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교직원들은 "학문의 자유"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사회 정책(1987년 1월 채택)의제1부 1조 11항에 의해 보호되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게시물, 출판물, 강연, 출연 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현들을 검토하는 직위에 있는 대학당국의 직원들 또는 대학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질서있는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법한 시간, 장소와 방식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여야 한다. 하지만그들은 표현의 내용에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표현의 자유를금지할 수 없다. 단, 연방과 주의 법적 보호에서 제외된 매우 한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금지가 인정된다.

4. 대학의 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초청된 강연자와 학원내에 적접한 절차를 거친 다른 강연자들에게는 훼방과 간섭 없이 그들의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호가 제공된다. 이들 강연자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반대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동일한 보호를 누릴 수 있다.

5.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지지하고 보호하고 확장할 의무가 있으며 대학내의 생활에 참여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들과 이러한 원칙을 토론할 의무가 있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발언이나대학의 가치체계에 어긋나는 발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저지하고자 할 때에도 자유로운 발언의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만 한다.

6. 학문의 자유와 윤리에 관한 위원회는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불공정하게 제약되었다고 느끼는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청문회로서 기능할 것이다. 이 위원회는 진일보한 검토와 조치를 위하여 자신의 결론을 대학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