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 정보기술에 대한 강령 - CPSR







CPSR(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우리 말로 옮기면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모임 정도가 되겠군요.) 버클리 지 부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모임(Peace and Justice Working Group)에서 펴낸 컴 퓨터와 정보기술에 대한 강령입니다. CPSR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글을 올리겠 지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기술이 사회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컴퓨터 전문가들의 단체입니다. 1981년에 설립되어 서 현재 미국 내에 20개 이상의 지부를 갖고 있으며, 컴퓨터와 관계된 여러가지 정책대안 제시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문 제목은 A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Platform(1992, CPSR Berkeley Chapter)입니다. 짧은 영어실력이지만 주요 부분을 번역해서 올립니 다.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에 올리는 부분은 서문입니다. 뒷부분에는 참고로 강령 전체의 제목을 올리겠습 니다.(이 부분은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대한 강령


* Instruction


컴퓨터와 정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기술들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 활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은 근본적인 인간적 요구에 의해 서가 아니라 비민주적이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수집, 작업 환경 개선, 질병, 가난, 굶주림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능력을 놀랄만큼 증가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우 리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사회문제의 증가를 보아왔다. 개인의 프라이버 시가 침해되고 작업환경의 감시체제가 강화되었으며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고 있다. 주택문제는 최고조에 달해있고 환경오염 또한 심각하다. AIDS등의 새 로운 질병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전체 사회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기술적 수 단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는 것은 기술 개발의 우선 순위를 설정 하고 이를 추진하며 생산된 사회적 부를 분배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이다.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 에 부딪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특히 컴퓨터와 정보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과학기술자로써 우리는 이러한 테크 놀로지에 대한 정치적 강령을 세워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 이 강령은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전이 현존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연 하고 실천가능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강령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가 이 강령에서 컴퓨터와 정보기술만을 다룬 것은 그것이 우리의 전공으 로 가장 친숙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생명공학이나 신소재 공학, 혹은 지적 재산권 등의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지 못했다.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분야에서 이러한 강령을 세워주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강령은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말하고자 한다. 과학기술 의 발전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이슈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의식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 PLATFORM GOALS




A. 정보 및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인간의 지식은 역사를 통해 축적된 사회적 자원이다. 따라서 이는 어떠한 개 인, 회사, 혹은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공공 자원으로서의 지식은 누구에게 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우리는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라는 간극을 뛰어넘어야 한다.-새로운 정보 기술의 가장 큰 가능성은 우리가 단순히 정보의 소비자가 아닌 정보의 생산자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정한 의미의 민 주주의 사회라면 의사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에의 접근이 공평하게 보장되 어야 한다.


B. 자유 & 프라이버시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달은 데이터의 축적과 통신을 촉진시켜왔다. 이러한 발전은 인간을 교육시키고 각종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동시에 정 보기술은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증거들은 후자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C. 작업, 건강, 안전


컴퓨터와 정보기술은 작업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노동의 재조직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150여년전 산업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노동자 들에게는 재앙이었다.-제조업 분야에서의 대량 실업, 최근 15년간의 임금 하락, 노동 시간의 증대, 가난과 주택문제의 악화 등. 놀랍게도 미국의 노동자들은 1966년이래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 점에만도 9백 50만의 실업자가 존재한다. 그들 중의 상당수는 아예 새로운 직업 을 찾을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는 이윤에 대한 추구가 정작 그 이윤을 생산해 내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마는 수많은 경우를 보아왔다. 단적인 예로써, 반도체 생산의 청정 과정 중에 인간이 어떻게 공정을 오염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무성하지만, 제 조과정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위험이 되는가에 대해서 는 어떤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끼 칠 영향을 고려함 없이 생산 공정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기 의 해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D. 환경문제


지구는 하나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늘어가고 있고 기술이 환경에 끼치 는 영향에 대한 무지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새로운 기술이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 이는 물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문화적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 뿐인 지구를 고갈시키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창안을 위해, 우리 는 다음을 주장한다.


E. 국제적 협력


역사적으로, 정보의 흐름은 일방통행 식이었다. 반면, 이러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정보기술의 이동은 선진국들에 의해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 이로 말미 암아 제3세계 국가들의 대선진국 의존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국제적 시장 경 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가간의 경쟁은 정보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F.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사용과 사회적 책임


컴퓨터 기술의 시작은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아직까지도 군사적 영향 이 강하게 남아 있다. 흔히 파급효과-군사 기술이 비군사적으로 이용되는-를 말 하지만, 핵전쟁에 견딜 수 있는 컴퓨터 칩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현실은 이러한 효과에 대해 회의하게 만든다. 군사적 기술이 민간분야에 이용된 예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용효과 창출 에 있어서도 군사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민간 부분에의 투자에 비해 덜 효과적이 었다.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기술개발이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공공의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을 무작정 개발해 놓고는 이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식이다. 소위 첨단 기술자들이 HDTV같은 가전기기나 군사기술 의 응용을 위한 연구에 몰두해 있는 동안, 긴급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무시되어 왔다. 아니면, 마치 사회적 문제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 해결될 수 있 는 것처럼 '기술적인'측면에서만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